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15-0011-00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15-08-31 | |
| 규제명 | 분리대의 설치기준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도로법 제52조 제3항 |
| 시행령 | ||
| 시행규칙 | ||
| 조례 |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주택건축도로 | |
| 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| 법령등공포일 | 1962-01-01 | |
| 규제시행일 | 2015-05-01 | |
| 규제내용 | 제10조(분리대)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6. 7. 14〉 1.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〈개정 2006. 7. 14〉 2. 분리대는 화단, 방호울타리, 교통섬(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,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 표지 및 우하향 진입 표지는 병설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<개정 2015. 5. 1> 3. 분리대는 높이 0.3미터(교통섬은 0.12미터) 이상으로 설치하되,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<개정 2015. 5. 1> 4.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〈개정 2006. 7. 14, 2015. 5. 1〉 5.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<개정 2015. 5. 1> 6.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〈개정 2003. 8. 8, 2015. 5. 1〉 | |
| 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